페퍼로니피자1 진보당이 12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5석 이하 비교섭단체에는 대표연설 기회를 주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근 김종민 의원의 탈당으로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0·16 보궐선거 입후보를 포기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군소정당의 착잡한 분위기가 읽힌다.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5석 이하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결국 불허됐다”며 “진보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대표들에겐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정기국회는 지난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4일과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고, 9일엔 총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로는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했다. 하지만 각 3석인 진보당과 개혁신당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윤 원내대표는 ...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씨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백씨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되는 등 동종 전과도 있다.1심은 백씨가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양형이 과도하게 ...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을 사과를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내용의 ‘대국민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물의를 빚었던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공동선언을 공식 폐기했다.두 단체는 11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행위는 상부 명령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는 인식으로 강행한 ‘대국민공동선언’을 공식 폐기한다”고 선언했다.두 단체는 지난해 2월 19일 지역 사회 각계의 반대에도 특전사동지회를 초청한 화합 행사인 공동선언을 강행했다. 공동선언에는 “계엄군의 행위는 상부 명령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 “그들도 피해자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5월 단체와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이 공동선언이 “5·18을 부정하고 오월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규정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두 단체는 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 거는 등 5월 단체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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