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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들의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문제를 두고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아파트들이 주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지어진 점을 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순살 아파트’ 파동에 대한 현 정부 책임론에 미리 선을 긋는 동시에 핵심 국정 어젠다로 삼는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는 계기로 삼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이 교사의 죽음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같은 달 24일에는 민원인을 상대하던 경기 동탄의 40대 공무원이 쓰러져 일주일째 의식불명인 사실이 알려졌다. 일련의 사건을 접한 공무원들의 남 일 같지 않다고 말한다.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다름없는 ‘민원’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말단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가 전가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