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형오피스텔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유족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분신자살 방조 및 유서대필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조선일보·월간조선·원희룡 장관을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허위보도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희룡 장관은 허위 조작보도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했다.이들은 ...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 장에게 고발하도록 한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검찰총장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경찰 등 수사기관 전체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내...
정부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최우선변제금이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내’일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피해자들 중에서는 집값 상승기에 집주인 요구로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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