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스게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내놓은 기념사는 강한 표현의 통합 메시지와 선명한 갈라치기가 뒤섞인 형태였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야권을 겨냥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지만 야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5·18 정신 모독”이라는 대통령실의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다. 분열이 도드라지면서 5·18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한 통합의 ...
부산본부세관은 17일 유령회사를 이용해 수출가격을 조작, 회사자금을 2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럽에 약 포장지를 수출하면서 홍콩에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민 뒤 수출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출대금과 신고대금의 차액 200만달러(25억여원)을 홍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과 지인의 계좌 40여개...
상가 임대차나 가맹점 등의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를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서울시는 거래 분야별로 나뉘어 있던 전화번호를 통합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분야별 번호를 선택하면 바로 전문 상담사와 연결된다. 상가 임대차, 가맹유통,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대부업, 소비자, 다단계, 선불식 할부 거래 등 7개 분야에 대해 일대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다.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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