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책다시보기 공공부문 기관 37.4%의 단체협약에 불법·무효인 내용이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브리핑하며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을 살펴본 결과, 179개 기관(37.4%)에서 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법·무효 비율은 민주노총 51.8%(199개 중 103개), 미가맹...
울산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023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에 맞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품목은 모두 125종이다.시각장애인을 위한 광학문자판독기와 독서확대기 등 66종을 비롯해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터치모니터·특수키보드·특수마우스 등 22종,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와 음성증폭기 등 37종이다.지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의 경제정책을 돌아보면, 정책의 복고적 후퇴와 과잉정치화의 특징이 뚜렷하다. 정책은 진영 결집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얼마 전의 양곡관리법 공방이 이의 전형적 사례이다. 양곡법은 여야 간 극한 대립 끝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를 거쳐 폐기되었다.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과 합의 대신 야당은 쌀값 보장을, 정부는 직접지불제를 앞세우는 것으로 일관했다. 정치적 대립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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