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오피스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 경찰인 경무관의 억대 뇌물수수 사건에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나머지 사건 수사가 줄줄이 정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인력이 부족해 한 사건 수사에 집중하면 나머지 사건 수사는 멈출 수밖에 없는 공수처의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경무관 뇌물수수 사건에 현재 공수처 소속 전체 검사의 3분의 2가량을 투입했다. 최근 사의를 밝힌 김성문 부장검사와 박시영 검사를 제외하고 남은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지시찰 문제를 논의한 한·일 국장급 회의가 자정을 넘어 12시간의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그만큼 한국 측 요구가 방대했고 양국의 세세한 조율을 거쳐야 하는 현안임을 보여줬다. 시료 채취 등 독자적 검증에 선을 긋고 향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검증 발표를 따르는 수순이라 시찰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14일 외교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일 정부의 관계부처들이 참여한 후쿠시마 오염수 현지 시찰 관련 ...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의연금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난다.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집해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여자 초등생들을 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조사됐다.서울 중랑경찰서는 여자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씨(50)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55분쯤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주차장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사주겠다”며 10살 초등생 2명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를 받는다.이 초등생들은 곧바로 학원으로 피신해 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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