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마약사범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강력부는 여고생에게 마약을 제공 및 투약하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약사범 9명(8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찰은 A양(18)에 대해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양은 지난해 5월쯤 마약사범 B씨(45)의 승용차에서 마약을 1차례 투약한 혐의를...
국회에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익명성에 기반한 거래, 탈중앙화된 시스템 등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자진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등 파장이 일자 국회에서 코인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수조사 방법으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주광역시가 각종 재난·사고 저감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양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행정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광주시는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해 ‘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를 결성한다”고 12일 밝혔다.3대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는 관계기관·전문가 등 정책 방향 설정 자문을 담당하는 ‘정책지원단’과 분야별 예방 활동·시민의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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