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철근이 아예 없거나 당초 계획치보다 적은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 LH나 시공사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다.2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철근 누락’처럼 중대한 부실은 아니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를 이유로 낸 소송에서 LH는 다수 손해배상을 해주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
무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일부 육회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또한 소비기한이 한참 지난 식품이나, 나트륨 함량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제품도 나왔다.3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경기 등 무인매장 29곳에서 판매하는 밀키트·과자·생선회·육회 등 35개 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육회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일부 매장에서는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판매되고 있어 식품 안전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고, 그 책임은 충북지사에 있다”며 “충북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송 참사는 총체적 인재이자 관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있는 고위공직자는 뒤에 숨고, 일선공직자에게 책임 지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충북 부지사와 청주 부시장을 문책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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