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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피고인은 존속살해죄를 인정하십니까?”“네!”지난 19일 수원지법에서 기묘한 재판이 열렸다. 아버지를 고의로 죽였냐는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석에 앉은 남성은 그렇다고 해맑게 대답했다. 그러나 판사는 결국 남성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이 사건은 한 30대 지적장애인 남성이 새해 첫날부터 할머니에게 반찬 투정을 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기사 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초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는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면서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것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이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예산총괄심의관 유병서 △사회예산심의관 조용범 △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복지예산심의관 안상열■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오행록 △감사담당관 김문식■한국국제교류재단(KF) ◇전보 △감사실장 박미숙 △미래기획실장 직무대리 임철우 △한국학사업부장 이수연 △펠로십사업부장 윤지영 △아세안문화원 교육사업부장 장기호 △LA사무소장 윤창식 △베를린사무소장 우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