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피아노연습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1일 교사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정부는 교원에 대한 폭언,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교사 기본권 보장, 허수아비 때리기 말고 산안법 적용 검토부터 시작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인권침해의 주범인 양 갈라치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교사들의 불...
지점장서 카드사업부 발령“연봉 삭감 등 불이익” 소송“지점 업무평정 등 하위권” 은행 손 들어준 원심 확정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후선(後線·뒷줄) 배치된 은행 직원이 부당한 전보 조치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속한 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1990년 B은행에 입사해 2017년부터 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일했다. 그는 2018년 7월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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