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역청약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에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공’, ‘노동’, ‘집단행동’, ‘선거범죄 중 정당 및 정치자금’ 사건을 추가한 것을 두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직결된 사건 수사를 검찰이 초기부터 통제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예컨대 중요 사건에 추가된 것 중 ‘노동’은 건폭몰이 등 정부의 반노조 정책과, ‘집단행동’은 집회·시위의 자유 축소 기조와 맞물리고, ‘선거범죄 중 정당 및 정치자금’...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를 놓고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사이버 테러 위협으로 보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징벌 위주 대응이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 부딪친다. 공공안전과 표현의 자유가 균형을 맞추도록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형 등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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