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오피스텔 공법 자체로는 청구 어려워건설과정 중대 하자 인정 땐손배 책임 물릴 여지 있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의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철근이 아예 없거나 당초 계획치보다 적은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 LH나 시공사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다.2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철근 누락’처럼 중대한 부실은 아니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도 외국인·외국동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재외동포청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도 LH에 외국인·외국동포도 긴급주거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지난 6월 인천 연수구 송도에 개청한 재외동포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내국인과 외국동포가 차별을 받고 있어 국오토부와 LH에 외국인·외국동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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