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타레슨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에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공’, ‘노동’, ‘집단행동’, ‘선거범죄 중 정당 및 정치자금’ 사건을 추가한 것을 두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직결된 사건 수사를 검찰이 초기부터 통제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예컨대 중요 사건에 추가된 것 중 ‘노동’은 건폭몰이 등 정부의 반노조 정책과, ‘집단행동’은 집회·시위의 자유 축소 기조와 맞물리고, ‘선거범죄 중 정당 및 정치자금’...
물가 상승이 계속돼 실질임금이 3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은 지난 2월 잠깐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 1년 넘게 줄고만 있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 5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33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333만9000원)보다 0.2% 감소했다. 1~5월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366만원)보다 1.7% 줄었다.실질임금은 임금 금액(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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