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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동학대 의혹’ 교사, 최대 15단계 ‘불복절차’ 넘어야 억울함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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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3-08-01 09:1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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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경 조사…행정·민사소송 지자체·인권위 조사도 받아 서울지역 교원 1770명 조사 승소·무죄, 패소·유죄의 2배“무고도 교권침해에 넣어야”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민원의 대상이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교사가 ‘무고’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그 억울함을 풀려면 최대 15단계의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아동학대 의혹이 나오면 우선 학교 안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