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학과 검사 재수사 요청, 경찰 미이행 땐 검찰이 사건 송치·마무리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 간 상호 협의’도 의무화법무부가 3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일선 경찰들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완성”이라며 반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으로 지목된 ‘핑퐁식 사건 돌리기’ 등은 해소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권만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개정안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
평일 대낮 서울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합의부 재판에서 성매매 사건을 다루면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한 지방법원에서 일하는 이모 판사(42)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이른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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