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시게임 검사 재수사 요청, 경찰 미이행 땐 검찰이 사건 송치·마무리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 간 상호 협의’도 의무화법무부가 3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일선 경찰들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완성”이라며 반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으로 지목된 ‘핑퐁식 사건 돌리기’ 등은 해소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권만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개정안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민원의 대상이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교사가 ‘무고’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그 억울함을 풀려면 최대 15단계의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아동학대 의혹이 나오면 우선 학교 안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어서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취소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학교장이 교사를 고발하면 교사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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