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있는원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쇠막대기로 공격하는 상대방을 밀어 다치게 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PC방 앞 도로에서 60대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쇠막대기로 A씨를 여러 차례 때리며 공격하자 A씨는 이에 맞서 B씨가 들고 있던 쇠막대기를 잡...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나 법인세율 인하 등 그간국정 철학으로 내세웠던 주요 개정 사항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세수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추가 감세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소극적 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감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27일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면서 종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낡고 낡은 냉전적 사고에 매몰됐다”면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27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에 참석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차선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가장 확실한 안보는 역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허가만 받은 뒤 실제 사업은 진행시키지 않고 사업권을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등의 일탈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생에너지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로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먼저 발전 사업자의 재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원조달 계획 상 사업자의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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