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무부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의 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사건처리 지연 해소 등을 개정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모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온다.법무부는 이날 시행령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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