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네트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와 관련해 외부 법무법인에 지급한 비용이 총 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판정문 정정신청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배상금을 6억원 줄였다고 했지만 배상금 지연이자만 따져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 ISDS를 제기한 이후인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론...
5·18 민주화운동, 4·3 사건 관련 발언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칭송 발언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3일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한 발언에 대한 징계”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런(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지난달 사라져 경찰 수사“공산당 퍼질까봐 가져가” 서울시, 보수단체 ‘눈치’“여론 수렴해 재설치 결정”지난달 서울 중구 소공동에 세워진 서울시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을 절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자칭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이자 채널 구독자 21만5000여명을 보유한 극우 유튜버였다. 서울시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표석 재설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유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구속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유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코카인도 투약했나’ ‘공범을 도피시키려던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유씨는 대마·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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