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지난 3일 오후 10시25분부터 4일 오전 4시27분까지 약 6시간 동안 비상계엄 상태가 유지됐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군사정권이었던 1979년 10·26 사태 이후 44년 만이다. 1982년 프로야구를 필두로 출범한 한국 프로스포츠계에는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였다. 각 리그는 혼돈의 밤을 보냈다.80년대 이후 출생 국민에게 그러하듯이 프로스포츠에도 비상계엄은 처음 겪는 경험이다.4일에는 남녀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경기가 예정돼 있었다. 비상계엄 상태가 유지됐다면 경기 정상 개최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이날 통화에서 “어젯밤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문체부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프로리그 경기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과거 문체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과 폭염 등 질병·천재지변으로 인해 경기 미개최를 결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전날과 같은 대통령의 일방적 비상사태 선언으로 인해 리그 일정에 혼란이 ...
[주간경향]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학문적으로 평가할 대상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미친X이에요.”“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헌법 제77조가 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이다. 전쟁이 일어났거나 무력 충돌 등이 벌어져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때 선포하는 것이 ‘계엄’이다.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이 이런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 헌법학자는 기자에게 이번 계엄의 비상식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친X’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가 계엄 선포 뒤 155분 만에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질문은 남는다. 현행 계엄 제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오롯이 대통령 판단에 맡겨져 있다. 만약 비이성적 판단으로 계엄을 휘두르려는 지도자가 또 나타난다면? 무력 진압 등이 성공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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