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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4-12-07 05:2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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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기자협회 등 주요 현업단체 9곳 윤 대통령 퇴진 요구포고령 속 ‘언론·출판 통제’ 취재 및 보도 탄압 시도 규탄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는 언론을 강도 높게 통제·검열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언론 통제와 검열, 탄압이 반복돼 언론의 자유가 크게 후퇴할 뻔했다.지난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가 포고한 1호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문구나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문구도 언론에 적용할 수 있다.비상계엄이 계속 시행됐다면 국내 주요 언론사 대다수에 검열관이 파견돼 모든 기사를 사전 검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5일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심판하라’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냈다. 이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죄,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죄를 물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명이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한 지 일주일만이다.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군·경·공무원 등 공직자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의 편에서 행동하기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선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여당은 신속하게 윤석열 정부가 퇴진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력하라”고 했다.이들은 “국회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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