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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작성일24-12-11 01:28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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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오바마재단이 ‘다원주의’를 주제로 개최한 연례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해 “우리 각자가 나와 다른 생김새,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는 비교적 동질적인 국가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이번 주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미국처럼 규모가 더 크고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국가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며 “미국 헌법을 다원주의 실천을 위한 지침서로 삼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미국의 전현직 공직자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전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며 계엄 선포가 “매우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당국자가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본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군 고위 지휘관은 계엄 선포 전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았다. 방첩사령부가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사복 ‘체포조’ 49명을 출동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4일 0시30~40분 사이 윤 대통령이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으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는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던 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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