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형사소송법엔 없는 용어지만 판사가 수사·공판단계서 결정 비슷한 사건마다 공평성 ‘의문’‘재판이란 정의로워야 하지만 정의롭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면서 법정구속되었다. 언론보도를 보고 어느 법조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 판사, 대단하네.” 하지만 보도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판사의 양형 이유 설명을 보면 그런 유형의 사건에서 흔히 보는 것이다. 법정구속은 보통 불구속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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