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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형사소송법엔 없는 용어지만 판사가 수사·공판단계서 결정 비슷한 사건마다 공평성 ‘의문’‘재판이란 정의로워야 하지만 정의롭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면서 법정구속되었다. 언론보도를 보고 어느 법조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 판사, 대단하네.” 하지만 보도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판사의 양형 이유 설명을 보면 그런 유형의 사건에서 흔히 보는 것이다. 법정구속은 보통 불구속 피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영국 BBC, 일본 NHK를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웃었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 양반이 지금 방송 장악하러 온 사람이 무슨 영국의 BBC고 일본의 NHK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내정자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정 소감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