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포토샵학원 남북회담본부·출입국사무소 등‘발전기획단’ 기구 하나로 통폐합긴장 국면 속 단절…경색 부채질차관 주도 개편 ‘대통령실과 교감’통일부가 남북 대화·교류·협력 조직을 형해화하는 ‘부처 폐지’ 수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을 적대적으로만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에 규정된 통일부 본연의 역할에 역행할뿐더러 향후 대화 재개에 대비하는 조직적 역량도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 차관이 장관 교체기에 조직개편을 주...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졌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상생활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인권 보장’을 규정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 등 전국 7개 시도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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