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계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마주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였고, 자전거 운전자는 전치 2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1년10개월간 56명 구속# A씨는 2021년 3월부터 텔레그램에서 허위영상물 공유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인 여성 연예인의 얼굴에 불법성 영상물을 합성해 유포했다. 제주경찰청은 A씨를 이달 검거해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가입비 등 명목으로 2700만원을 취득한 일당 6명을 지난달 검거했다.모두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한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
강원 속초에 이어 삼척 주요 해수욕장에도 ‘상어 방지 그물망’이 설치된다.삼척시는 피서객 안전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삼척해수욕장 500m 구간과 맹방해수욕장 400m 구간에 ‘상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수상 한계선 안으로 상어와 독성 해파리 등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상어 방지 그물망’은 해수욕장의 수영 구간을 에워싸는 형태로 설치된다.앞서 속초시도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속초해수욕장(600A...
표결 끝에 최종 2.5% 인상 그쳐노동계 “역대 최저 수준” 반발“절대 수준” 위원장 발언에 부글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월급 206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620원보다 2.5% 올랐다. 전년 대비 인상률 2.5%는 1987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낮고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3%보다 적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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