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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높인 것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의연 전 상임이사 김모씨도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날 벌금 2000만원...
대학 강사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강사법’을 시행한 뒤 되려 대학 교원들의 직업 안정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등 비정규 교원의 비중은 더 커졌고, 처우도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다.20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4년제 대학교 교수 직위별 인원 및 급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4년제 사립대학 강사 수는 강사법이 시행된 2019년 2만2383명에서 올해 2만6984명으로 4601명(20.6%) 늘었다. 비정규 교원(강사·겸임 교원·초빙 교원 ...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 과학계 안팎에서 부정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선을 떠난 원로 과학자들까지 나서서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제학술지에서도 해당 사안을 심도깊게 다뤘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 ‘기초과학 R&D 예산은 증액’ 설까지 나오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연스레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에서 발간하는 과학저널 ‘사이언스’의 데니스 노마일 아시아 특파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