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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층간소음으로 위층 50대 남성이 아래층 4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는 것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벗어난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전 경위)와 B씨(25·전 순경)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앞서 지난 7월 열린 결심...
한국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중립 기구가 설치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정감사인과 관련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를 한국거래소(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설치·운영하도록 했다.기업들이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 보수, 무리한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부담을 토로해온 데 따른 것이다. 자율분쟁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