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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지고, 동료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지 두 달여 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우리’와 ‘그들’ 간 싸움으로 단순화하고 있다. 야권·노동계를 겨냥한 듯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반국가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선언하는 등 극우 담론에서 나올 법한 격정적인 언사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이념논쟁에 불을 댕기며 당파적 진영정치도 불사하겠다는 자못 결연한 스탠스다. 대통령 체급에 걸맞지 않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상징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가진 초당파적인 국가수반이지 않은가.대통령의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