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 개정을 통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도 적극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 소음 기준을 높이고 드론 채증을 도입하는 등 현장대응 강화책도 내놓았다. 집회 문화 개선이 아니라 집회 자체를 봉쇄하려는 방책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유엔총회에서 ‘CF(Carbon Free, 무탄소) 연합’을 제안했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의 국제 확산과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과 달리 CF는 원전이나 수소 등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포괄한다. 정부는 CF 연합을 통해 에너지 관련 국제 여론을 한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고, 개도국에 원전 수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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