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재단)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비 30%는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 내년도 예산에는 기념관 설립 지원분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행안부는 ‘2024년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 지원 여부’를 물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현재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2024년 예산 지원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행안부는 전직대통령법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에 따른 ...
국민참여토론서 86% 찬성정부, 과세 기준 개편 착수2025년부터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내년 말 법 개정을 목표로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행정안전부는 현재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추진 계획’을 20일 발표했다.대통령실은 지난 8월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이 문제를 선정했고, 당시 참여자의 86%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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