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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48년 건국론’과 관련한 질의에 “1948년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이라며 답변을 정정했다.이날 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제3차 교육과정의 국정 국사교과서를 꺼내들고 “이 교과서 연표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돼 있다”며 “교과서 어느 대목에 건국이라는 말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날 이 후보자가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15일이라고 배웠다고 한 것을 지...
경찰청이 ‘치안 현장 강화’를 명분으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자 경찰 일각에선 ‘수사 부서 약화’가 현실화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순찰 인력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한다는 대책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수사심사·정보·외사 등 통폐합···“수사력 약화”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8일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청도 중복 업무를 통합해 모두 28개과를 줄이기로 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12개과가 수사심사과다. 시·도청과 경찰서에서 ...
다음주부터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으면 조사·수사 기관이 7일 이내에 관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과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복지부와 검찰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