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 아니라 이를 지시·공모한 원청사와 발주처,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으로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에 따른 손해보다 더 큰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 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이날 국토부는 지난 7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대금의 30%에서...
당초 560억원 규모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의 횡령 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고로 알려졌던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사고(668억원) 보다 4배이상 크다.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하 검사결과(잠정)’에 따르면 경남은행투자금융부 직원 이모씨(50)의 횡령 규모는 총 2988억원으로 확인됐다. 당초 알려졌던 횡령 금액은 562억원이었다.이씨는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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