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과세 시효를 넘겨 증발한 상속·증여세가 1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소멸시효가 도래한 체납 상속·증여세는 1104억원으로 나타났다.현행법상 과세 당국은 최장 10년(5억원 미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징세 권한을 상실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세금은 더이상 걷을 수 없다.연도별로 보면 시효가 만료된 체납 상속·증여세는 2019년 33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각하당했다. 이에 따라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미국 정부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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