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공인·공적 사안’과 ‘사인·사적 사안’을 구분한다. 공인·공적 사안과 관련한 내용은 ‘악의적 공격’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의 도덕성·청렴성, 업무처리의 적정성 같은 공적 관심사는 감시·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공직자를 상대로 한 비판적...
아이 혼자 두고 외출한 ‘죄’로엄마 재활학교에 가게된 프리다 지난해 미국 화제 소설, ‘올해의 책’ 선정제서민 챈 지음 |정해영 옮김| 허블 |492쪽|1만8000원“지독하게 일이 꼬여버린” 9월 어느 날이다. 프리다는 생후 18개월인 딸 해리엇을 데리고 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는 경찰서로 갔다. “부인은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고요”.“자기 일을 자녀 안전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엄마”아동보호국 소속 사회복지사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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