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전반의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필요성을 호소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
현행 집시법의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 ‘실효(효력상실)’된 상태다.헌재는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1년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야간 옥외집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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