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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의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 집회’ 금지 조항, ‘일몰 후 자정 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적용 대상 시간대를 심야시간대로 좁혀 야간 집회·시위 금지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경찰은 ...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가 최고 49층 268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동 101-1번지 일대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잠실우성은 1981년 준공된 29개 동 1842가구 규모의 중층(15층) 노후 아파트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299.93% 이하, 최고 층수 49층, 총 2천680가구(공공주택 342가구 포함)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된다.이 곳은 재건축을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이 여러 논란을 빚고 있다. 신 후보자는 2019년에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나라를 구하러 나왔다고 본다”고 했고, 5·16 쿠데타를 “문명사적 관점에서 위대한 혁명”이라고 발언했다. 이렇게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는 인사가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는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헌법 제5조 2항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명시해놓았다. 군의 정치적 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조항이다. 헌법·법률의 최고 해석 기관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