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최근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무연고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고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마련한 이 조례는 지원 대상과 방법, 비용환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모두 미성년자 또는 ...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0억원대 재산 신고 누락부터 농지법 위반·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 “몰랐다”며 시종일관 불분명한 변명과 석연찮은 법리 해석으로 피해나갔다. 일반 판사가 상식적으로 가져야 할 잣대에도 한참 못 미친 해명이었다. 양파 껍질 까지듯 이렇게 위법 사안과 의혹 제기가 많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없었다.이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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