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1일 판결은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의 초점을 ‘피해자의 상태’에서 ‘가해자의 행위’로 옮겨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원은 앞으로 강제추행죄를 심리할 때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했는지’가 아니라 ‘가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했는가’를 따져보게 된다. 대법원이 새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처벌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사각지대에 남겨두던 ‘항거곤란’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해야 ...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1일 기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돈을 준 사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 전 의원은 구속 하루 전인 지난 13일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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