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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울산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각종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1밝혔다.이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각종 사회기반 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조례안은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