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인 석면분진을 흡입해 폐가 섬유화되는 ‘석면폐증’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서도 ‘진폐증’처럼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2년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산업재해보상법...
국가 기록 관리를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록관리위원회(위원회)가 8일 출범한다. 위원장은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맡는다.박주석 명지대 교수와 김복래 안동대 교수, 김서인 법무법인 여백 변호사, 김진수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 평가위원, 신유아 인천대 교수, 옥성대 변호사옥성대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성신 경북대 교수, 이은승 남서울대 교수, 정기애 숙명여대 초빙교수, 조송암 (사)대한기록정보경영포럼 고문, 차미영 KAIST 교수, 허동현 경희대 교수가 함께 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18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 A씨(54)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업체로 코스닥 상장사로 파악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1년간 B사의 공장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로부터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A씨의 채무를 갚거나 개인사업 등 임의로 쓴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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