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야구2 여야 대표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예정됐던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이 5일 전격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 일방 처리를 이유로 들었으나, 대표회담 이후 끓어오른 양측의 갈등이 결국 터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협력 기조가 다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이게 됐다.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초 6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간의 회동은 이날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취소됐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방 처리에 대한 결정”이 취소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의장회담 재개 시점을 두고는 “원내지도부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문제삼은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졌다. 이 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어 온 당론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부담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행안위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 투표로...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관 관리비를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것이어서 광복회학술원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예산 축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이용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한 광복회를 압박한다고 비판했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는 총 30억2700만원이다. 2024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3년도(30억9700만원)와 비교하면 줄어들었다. 보훈부는 당초 36억9800만원 규모의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는데,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친 조정안은 6억7100만원이 줄어들었다.광복회관 관리비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활용해 집행한다. 이 기금은 대일청구권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 자금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당국은 공수처의 실제 예산 집행 진행에 맞춰서 수사 경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수처 안팎에선 “인력·시설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배정됐던 17억1950만원에 비해 2억8950만원(16.8%) 감소한 규모다.지출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특수업무경비와 여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도 국내 여비는 올해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1억3815만원으로 책정됐다. 국외 업무여비는 올해 6000만원이 배정됐는데 내년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 가량 줄어든 4억1700만원이 책정됐다. 포상금은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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