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심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전인 이번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만 출석한 가운데 수심위가 진행됐고 논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 소집하며 약속했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수심위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용의 골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김 여사의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정한 것이다.문제는 수심위가 이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내용이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는 점이다. 예상보다 짧은 5시간여 만에 끝난 수심위에서 위원들은 먼저 수사팀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불기소 입장을 들은 뒤 수사팀에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변을 들었다...
북한이 8일 17번째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닷새 동안 연속으로 여섯 차례 보낸 것으로, 지난 5월 말 오물 풍선 첫 살포 이후 가장 강한 대응이다. 북한이 공언한 대로 이는 민간단체들이 보낸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지만, 북한 주민에게 손을 내미는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낮 12시쯤까지 북한이 약 120개의 풍선을 띄웠다고 밝혔다. 이 중 40여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견됐다. 앞서 북한은 전날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약 200개의 풍선을 띄웠고, 이 중 40여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떨어졌다. 합참은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쓰레기”라며 “안전 위해 물질은 없다”고 밝혔다.북한이 여섯 차례 연속 풍선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지난 6월24일부터 27일까지 연속 세 차례(5~7차 살포) 보냈던 것보다 길다. 지난 7...
형해화(形骸化). 살과 정신은 스러지고 백골만 남았다는 섬뜩한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그렇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뒤, 전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을 해임해 방통위를 정부여당 다수로 만들었다. 이후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출 수 없다며 새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한편, 대통령 지명 2인만의 방송장악을 막겠다며 새 위원장들을 거듭 탄핵소추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위원 1명만이 남은 상태로 대한민국 방송통신 규제 기능 자체가 마비됐다. 이게 정상적 정부이고 나라인가!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한 5인 합의제 기관에서 일부 위원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법원도 거듭 지적해 왔다. 지난달 행정법원은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수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태의 의결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원 모두가 납득되어야 하는 합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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