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이태원 참사 이후 약 2년2개월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21일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전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3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어려운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300억원 확대했다.세부 지원 사항으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20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200억원, 경영안정자금 1600억원 등이다. 신규 융자 기업의 부담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2.82%, 벤처기업 육성자금이 1.82%가 적용된다.특히 올해부터는 기업별 융자 한도액이 대폭 확대된다. 시설자금은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운전자금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우대기업은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자금 신청은 ‘전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jbok.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자금은 분기별로 지원하며, 분기 내 자금이 소진되지 않으면 다음 달에 추...
아버지를 살해한 인면수심 딸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이어온 무기수 김신혜씨(47)가 24년 만에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이 결정된 지 9년여 만이다.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는 무죄가 선고된 직후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씨는 2000년 3월 7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록을 보면 사건 당일 김씨 아버지는 자택에서 6㎞쯤 떨어져 있는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정류장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아버지의 몸에서는 어떠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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